얼마나 정치적 조직인지 봐 > 자유게시판

검찰이 얼마나 정치적 조직인지 봐 왔잖나.

이제 줄타기 기막히게 해야 하니까 김건희부터 부를 거다.

"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이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 그 시간이 마침내 김건희 여사 앞에 도달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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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목격한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을, 다시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풀어.

검찰의 항고 포기가 운신의 폭까지 좁혀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이미 늦었지만, 거창하게법불아귀까진 아니더라도 스스로 앞뒤가 좀 맞으려면, 총장한테 입장 표명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즉, 기간 계산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지만, 하필 윤 대통령 사례에 이를 처음 적용하는 것은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권력자나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의 정신에 심각한 의문부호를 찍는 일이다.

대목은 이 결정이 지금까지의 관행을 180도 뒤집는 결정이라는 점”이라며 “하필 윤 대통령 사례에 이를 처음 적용하는 것은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권력자나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의 정신에 심각한 의문부호를 찍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례적 '시간' 계산 방식이나 윤 대통령에게만 적용된 특수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지적은커녕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이 취임하면서 즐겨 쓰는 표현이 있다.

법불아귀승불요곡(法不阿貴 繩不撓曲).

이 구절은 중국 법가 사상을 집대성한 한비자 유도편에 나온다.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것을 따라 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법의.

다음 달 15일 퇴임하는 그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특별대우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질책했다.

그가 인용한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이 권력에 아부하면 안 된다”는 한비자의 서늘한 경구(警句)가 회자되고 있다.

김 여사는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한.

구속 기간을 일수로 할지 시간으로 할지 처음으로 시간으로 적용한 건데 그렇지 왜 하필이면 대통령 사건부터 법 앞에 만인 평등법불아귀이런 경구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대통령 사건부터 그런 게 첫 케이스가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아해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