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롭게 무도한 권력 제압한 유일한 > 자유게시판

“비무장 국민 힘으로 평화롭게 무도한 권력 제압한 유일한 예” 위헌·불법적인 12·3비상계엄선포로 탄핵소추를 자초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되자 야권은 “빛의 혁명을 일궈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즉각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파면 선고 뒤 국회에서 발표한 긴급.

앞서 윤 전 대통령은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로 야당의 입법 독재를 꼽았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예산안 감액 처리와 감사원장, 검사 등에 대한 탄핵.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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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윤 대통령이 12·3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정청래 의원은 "이번 내란 사태의 국가적 위기 구해낸 것은 오로지 국민덕"이라며 "그날밤비상계엄국민들께서 온몸으로 막아냈고 오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파면을 국민이 이끌어 줬다"고 말했다.

이어 "닭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 우리는 어둠 세력 몰아내고 내란 겨울 이겨냈다"며 "오늘 윤석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선포 요건 및 정당성 ▲계엄포고령 1호 위헌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였다.

헌재는 이 5가지 쟁점에서 모두 윤 대통령이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윤 대통령이 12·3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비상계엄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로부터 빼앗긴 '대한민국의 봄'을 드디어 되찾았다"면서 "온 나라를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한 12·3비상계엄선포 이후 123일 만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동조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광주구청장협의회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8년 전과 마찬가지로 '탄핵 정당'이라는 불리한 조건과 함께 '비상계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조기 대선 국면을 헤쳐나가야 한다.

국민의힘이 그간 탄핵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 목소리를 내며 지지층을 결집시켰다면, 이제부터는 중도층을 얼마나.